완주교육지원청 일상감사 ‘처벌수위 낮아 기강해이 우려’
완주교육지원청 일상감사 ‘처벌수위 낮아 기강해이 우려’
  • 이은생
  • 승인 2020.05.1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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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경·중 떠나 단순 ‘주의’조치
-수감기관은 통과 의례로 인식

완주교육지원청이 지역 내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무감사 등이 형식에 그치는 등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학부모와 관계자들은 면밀한 감사와 적발 때에는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과 적발사항에도 감사 실행에 변화가 없고, 처벌도 단순한 주의조치에 그치면서, 기강해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완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분기별, 1, 3년 주기로 지역 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일상적인 재무감사 및 복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의 주요 내용은 배임을 비롯해 금품수수, 예산집행, 물품관리 등의 신분상, 학교재정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기관 업무발전을 위해 실시된다.

하지만 감사결과, 신분상 주의조치 이외는 찾아볼 수 없고, 지적내용도 매년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완주교육지원청이 실시한 지난 2018~2019년 재무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84월부터 11월까지 완주지역 내 유치원 1, 초등학교 7, 중학교 4곳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회계관리소홀, 발전기금관리소홀, 물품관리소홀, 근무수당지급소홀 등 내용이 비슷한 지적사항이 각 학교별로 적발됐다.

또 20194월부터 6월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5곳과 중학교 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도 발전기금관리소홀, 예산집행준수소홀, 물품계약업무소홀, 연가보상비지급소홀, 인건비지급소홀 등 2018년 감사지적 내용과 엇비슷했다.

같은해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유치원 1, 초등학교 6, 중학교 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도 물품관리소홀, 발전기금관리소홀, 인건비지급소홀, 회계업무소홀 등 지적 내용 또한 비슷한 수준이었다.

특히 적발을 한 후 조치를 한 내용을 보면 20184월부터 11월까지 22명이 주의조치를 받았으며, 20194월부터 12월까지 적발된 인원은 56명에 이르는데 이 또한 주의조치에만 그쳤다.

이 기간 동안 경고'처분은 1명에 그쳤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벌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는 완주교육지원청의 틀에 박힌 감사 실행과 감사 적발 시 신분상 제재없는 주의조치에 그치면서, 수감기관이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무딘 상태즉, 일상적 통과의례 형식으로 변질된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인허가 사항, 굵직한 사업 등의 추진이 본청이나 지원청이 주관하면서 일상적인 업무처리 위주도 한 몫 했다는 분석과 함께 3년 주기로 담당직원들이 보직을 옮기는 현실에 적발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는 물론, ‘나만 지적을 피하면 된다는 보신주의적 행태가 만연됐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완주군 주민 A씨는 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 관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데 매년 반복되는 감사 지적내용을 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느낀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해 새로운 감사기법을 도입, 감사를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일선 수감기관에서 변화된 감사기법을 인식하지 못한 점도 있다그래도 과거 관행적인 감사의 틀을 벗어나면서 개선되고 있다. 과도기적인 단계로 봐 달라고 해명했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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