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교육지원청, 설립 적극 검토해야
(속보)타당한 법적 근거도 없이 관리 문제 이유만으로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 설립을 반대하는 완주교육지원청에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완주교육지원청이 완주동상공립어린이집 설립과 관련(4월 22일 7면 보도)해 지역 학부모와 행정기관의 거듭된 요청과 예산절감 효과 등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도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기,부산,경남 등 일부 지자체가 초등학교 내 유휴부지, 공실 등을 적극 활용하라는 정부의 권고안에 따라 학교부지 등에 어린이집을 설립한 것과는 대조를 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타 지자체 교육청의 경우 당국의 적극 추진으로 초등학교(이하 초등교)내 어린이집 설립 사례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를 반영치 않는 완주교육지원청은 타 지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동상공립어린이집 건립 사업은 당초 동상면 신월리 286-1번지 일원에 총 예산 4억1,600만원(국비6,500만원, 도비1,900만원, 군비3억3,200만원)을 투입해 신축 계획이었으나 토지주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완주군은 초등교 내 어린이집 설립 사례를 적극 검토한 결과, 전국 지자체 중 39곳 초등교에서 설립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완주교육청과 동상초 내 유치원 옆 공실 66m²(20평) 사용 협의를 수차례 벌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완주교육청이 동상초등학교 내에 어린이집이 들어설 경우 안전사고 문제 등 관리가 어렵고, 불편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보 취재결과 전국 지자체 초등교 내 어린이집 설립 사례(39개) 중 일부지역을 확인한 결과 법률 및 관리에 문제없어 승인됐으며 현재까지 민원제기 등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취재진이 확인한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4년~20년)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업으로 이뤄진 만큼, 어떠한 민원이나 법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구 신구초등, 서초구 서울반포초등, 인천 서구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 설립과 관련, 강남구청, 서초구청, 인천서구청 관계자는 “설립 이후 20여년이 육박한 현재까지 민원제기 등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들은 바도 아는 바도 없다"고 했다.
이어 관계자들은 "만약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면 현황 기록에 남아 있을 텐데, 하자나 문제 있다는 기록 자체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인천시 부평구청과 경남 거제시 관계자는 "초등교 내 어린이집 설립은 행정기관이 나서 추진한 게 아니라 해당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강력 추진해 지원에 나서게 됐는데, 어떤 법적 문제나 민원이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부평구 인천진산초와 부마초등 내 어린이집 설립과 관련해 부평구청 관계자는 “부마초등 어린이집은 2004년, 진산초등 어린이집은 2006년 설립됐다"고 전제한 후 "설립 당시 지역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부평구청이 타당성과 법적문제 등을 검토해 문제가 없자 승인된 것으로 안다. 현재까지 어떠한 민원이나 문제제기를 해 온 사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뿐만아니라 경남 거제시 관계자는 “설립 당시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의 초등교 내 유휴부지, 공실 활용을 검토하라는 권고에 따라 지역교육청과 숭덕초 학교장이 적극 추진에 나서 교내에 어린이집이 설립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계약은 지역 실정을 감안, 90²m(27평)의 공간을 확보해 숭덕초와 5년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한바 있고, 지금까지 안전사고 발생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완주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사례 중 수 곳을 확인했지만 심도 있는 사실 확인은 못했다”며 “비록 7~8명의 적은 원생이라 하지만 운영상 아이들 안전문제 등이 우려돼, 동상초내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은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