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공익수당,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농민 공익수당,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20.04.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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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공익수당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농민 공익수당은 전북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 인구 고령화와 청년농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촌마을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다. 2020년 신청 대상 기준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전북도 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둔 농가가 해당된다.

연 60만원을 연 1회 일괄 지급하게 되는데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 도내 시군의 여건에 맞춰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증진하는 농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더욱이 농민 공익수당은 일반적인 복지정책과 다르다.

농업이 시장적 생산성에 매몰되지 않고 공익적 가치에 충실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농민들의 농업활동을 통해 모든 사람이 누리는 ▲환경·생태계 보전 ▲생물종다양성의 보전 ▲전통문화계승 ▲국토이용·보전 ▲지역공동체 생활의 보전과 같은 공익 서비스에 대해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하지만, 농민 공익수당은 현재는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정부차원에서 농민공익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도 제2차 임시회'에서 농민공익수당 국가정책사업 반영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송성환 의장은 "농업과 농촌은 식량안보뿐 아니라 지역사회유지와 환경보전·경관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산업화와 개방화 경제정책에 따라 기반이 흔들리고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농업농촌의 유지와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농민공익수당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송 의장은 또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이 공감하고 있다”며 “재정부담에도 전북과, 전남·울산·충남·강원 등 농민공익수당을 도입하는 지방정부가 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흔히, 우리는 농촌이 뿌리고 도시는 꽃이라고 한다.

나라가 건강하고 튼튼한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뿌리인 농촌이 더욱 건강해야 한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이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입은 물론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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