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대한 지급 방식을 두고 논의는커녕 공방만 이어갔다.
당정이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를 전제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합의하자 미래통합당은 "협찬 받아 나라를 운영하냐"며 수정 예산안 편성을 요구하고 나서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당정은 일단 국채를 발행해 추가 재원을 충당하고, 향후 자발적 기부 운동을 통해 부담을 경감하자는 구상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를 마지노선으로, 미래통합당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착수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통합당은 응하지 않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통합당 원내 지도부가 요구한 대로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다"며 "예산 심사에 협조할 것을 통합당 지도부에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예산 수정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이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정부에 예산 수정안을 요구해 예산 심사를 미루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재원 의장은 무리한 개인적 주장을 접고 부디 예결위 회의부터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정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세액공제를 통해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절충안을 내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맞섰다.
김 의장은 이날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 제출 추경안은 재원 조달 부분에서 국채발행 액수가 전혀 없다. 새로운 국채발행을 내용으로 해서 예산이 전면적으로 새로 편성돼 국회에 제출을 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처리 논의 등에 대해 "오늘 당장 여야가 만나 결론을 내고 의사일정 협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무엇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한시가 급한 일이다"며 "여야 모두가 선거를 통해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더욱 분명히 알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면 국민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벼랑 끝에 놓인 절박한 국민들의 삶을 보면서도 남은 시간을 허비해서야 되겠나"라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