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해고없는 도시, 전국 운동으로 확산하자
전주시 해고없는 도시, 전국 운동으로 확산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20.04.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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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했다.

전주시는 21일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바이전주우수기업협의회, 전주시여성기업협의회 등 경제단체, 한국노총전북본부 등 노조, 전북은행 등 금융기관,  고용노동부전주지청, 한국공인노무사협회 전북지부, 전북중소벤처기업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 없는 도시을 위한 상생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상생선언은 전주시와 고용 유관기관, 노·사가 힘을 모아 근로자가 대량해고 등 노동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고용보험 지원 등 사회적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상생선언에 따라 전주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6개월간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보험 가입을 유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시는 지역 전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안정된 고용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업이나 유급 휴직할 때 근로자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기업체 부담금의 절반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유예하고 상·하수도 요금, 도로점용료 등 공공요금은 감면해준다.

전주시의 이번 해고없는 도시, 상생선언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대란이 현실로 닥쳐온 지금, 일자리를 단순히 기업과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전체의 문제라는 점에서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분담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고 실효성도 담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전주시의 이번 해고없는 도시 선포에 문재인 대통령도 22일 응원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주시가 '해고없는 도시'를 선언했다"며 "지역 노·사·민·정이 합심해 대타협을 이루고, 지역 일자리를 지키는 상생선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주시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이 번졌던 것을 언급하며 "전주시는 코로나19 대응에 항상 앞장서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고없는 도시 상생선언도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의 응원처럼 해고없는 도시를 위한 전주시 상생선언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모든 경제주체들이 손을 잡고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로 일자리 지키기에 함께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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