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특히 당정간 이견으로 여야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이 '전국민 지급'을 위한 절충안을 마련하면서 지원금 지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선거 당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던 미래통합당의 선결 조건인 적자국채 발행과 당정간 이견 해소를 먼저 해오라는 요구 등이 해소되면서 여야 간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하루가 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을 두고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 약속한 '전국민 100% 지급'을 추진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부와 통합당이 한목소리를 내고 여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묘한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입장문을 내어 "고소득자 등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여·야가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재정부담 완화 차원에서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성, 보편성 원칙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이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발적 기부 범국민 사회운동을 위한 환경 조성과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