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될 완주교육지원청이 지역교육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부모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동상공립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해 동상초등학교내 설립을 거부하면서다.
특히 전국 지자체의 초등학교 시설 내 입주 사례가 다수 있는데도, 제대로 된 검토없이 거부하면서 완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에 대한 이미지 추락이 예고되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완주동상공립어린이집 건립사업은 동상면 신월리 286-1번지 일원에 총 예산 4억1,600만원(국비6,500만원, 도비1,900만원 군비3억3,200만원)을 들여 신축하고,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됐다.
이를 기본으로 완주군을 비롯, 동상면 영유아 학부모와 지역주민(이하 학부모공동체) 등은 지난 2018년 3월초부터 동상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주력했으나, 건립예정지 토지주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왔다.
이후 완주군과 학부모공동체는 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도로 나서는 등 머리를 맞대며 숙의한 결과, 타지자체의 공립어린이집 건립사례가 초등학교내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곧바로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검토에 들어갔다.
또한 초등학교내 신축 및 건물내에 입주가 완주군 지역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타지자체의 조언에 따라 학부모공동체는 교육청 관계자와 협의를 벌였지만, 교육청이 거부의사를 보이면서 공립어린이집 동상초등학교내 설립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같은 상황에도 완주군과 학부모공동체는 전북도의원, 완주군의회의원, 지역 단체 등의 힘을 얻어, 수차례 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 건립취지를 설명하고, 설득에 나섰으나 계속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완주군과 학부모공동체는 “현재 동상초 체육관을 2층으로 증축 후 1층에 있던 체육시설이 2층으로 이전한다. 이에 기존의 1층 유치원 옆 체육시설 공실 중 약 66m²(20평 정도)만 사용하게 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는데 교육시설부족, 교육방법 차이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학부모공동체는 “완주군에서 지역 영유아와 학생 교육을 위해 연간 투자하는 예산이 교육청 직접비용 39억여원을 포함, 180억원에 육박하는데(2017년), 오지지역 영유아들을 위한 조그마한 시설조차 못해 준다는 교육청의 처사에 큰 실망감을 느꼈다”며 타시도 설립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동상초 시설내 입주를 위해 실력행사에 나설 뜻도 밝혔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내 공립어린이집 건립은 법조문에 정확한 명시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 조항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학교아이들 교육정책에 영유아 보육정책을 끼워 넣을 수 없다. 특히 현재 동상초 체육관 증축은 도서관과 운동시설 등 학생들을 위한 다목적시설이 부족해 늘린 상태라서 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설 공간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국초등학교내 어린이집 건립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20개소, 직장어린이집 19개소, 총 39개소에 이른다. 이중 학교부지내 설립이 22개소, 학교건물내 설립이 17개소다.
/이은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