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전국 최초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시행
익산시, 전국 최초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시행
  • 소재완
  • 승인 2020.04.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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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전형과 경기진작형 결합형태 최고 40만원 지급…시 인구 감안 285억4,300만원 예산 소요 예상
정헌율 익산시장이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복합형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복합형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9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익산시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제도의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는 최근 논란을 낳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경기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득보전형과 경기진작형이 결합한 복합형 형태의 지원제도로 추진한다.

실제 소득보전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안의 경우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해 보편적 복지인 재난기본소득의 형평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경기진작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제도는 카드형 지역화폐(다이로움)를 통해 사용한 만큼 되돌려줘 경기진작의 효과를 낸다.

일명 페이백 제도(소비촉진제도)를 통해 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 인센티브와 사용 금액의 일정액을 추가 적립해 줌에 따라 소비 촉진을 견인할 수 있다.

익산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카드를 6월까지 3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씩 사용할 경우 최고 30만원을 페이백으로 적립할 수 있어 이를 소득보전형과 결합할 경우 재난기본소득 액을 1인당 최고 40만원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는 3월말 기준 익산시 인구가 28만 5,431명(외국인 제외)인 점을 감안해 이러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총 285억 4,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기 어려운 행사 경비, 국외출장비, 연수비, 보조금 등의 시급하지 않은 세출 구조조정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소요재원을 만들 계획이다.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와는 앞서 지난 8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소득감소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합의한 상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그동안 2차에 걸쳐 실시한 코로나19 종합대책은 시급한 분야에 긴급지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번에 시행하는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 시민복지를 추구하고 침제된 지역경제를 진작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며 “익산시의회와 협력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절차가 간편하고 즉시 발급이 가능한 ‘기프트 선불카드’ 형태로 추진돼 빠르면 4월 13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4월 2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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