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책과는 별도, 순수 군비 46억여원 투입
완주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완주군 전체 42,000가구가 대상이다.
전국 군단위 지자체 중 최초 시행하며,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과는 별도로, 순수 군비 46억여원이 투입된다,
박성일 완주군수와 최등원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 군의회 의원, 군집행부는 6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완주군 42,000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20만원을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번 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은 군민들의 요구가 큰 상황에서 완주군의회에서 제안했고,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를 전체 의원이 발의함으로써 집행부의 지원방안이 보다 신속히 실행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소득하위 70%,이하(1,400만 가구) 가구 100만원 지원(4인가구 기준)을 충실히 뒷받침하면서 정부 정책에서 제외되는 군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박성일 군수는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군비 4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군의 자체 지원책으로 총 46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며 “군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경제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완주군은 정부정책(4인가구/100만원)에서 제외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예비비를 긴급 활용, 선집행 지원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2020년 4월 6일 0시를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주민등록지 기준)이다. 지급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구별로 세대주 신분증 확인만으로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조례제정 등 제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4월 20일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으뜸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사용기한은 3개월로 제한해 단기간 내에 전액 소비를 유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 지역사회 소비촉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완주군은 긴급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1회 추경(5월 예정)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지양하고, SOC 사업의 경우 주민수요 및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시기를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행사성 경비 및 경상사업 등을 과감히 절감해 가용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은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