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전주시장이 사회복지사업의 국가사업 환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송 시장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재정과장, 복지시설종사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개선방안 용역발표회 및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피력할 방침이다.
송 시장은 공청회 참석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67개 사회복지사업을 반드시 국가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송 시장은 "현재 시군구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직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가 230개 단체중 57%에 달하는 131개 단체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시장은 "지난 2005년 분권교부세가 도입되면서 노인·장애인 등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의 상당부분이 지방에 이양·추진되고 있지만 사회복지비는 연평균 20.4%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분권교부세는 겨우 10.2% 증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 시장은 "매년 30%이상씩 순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는데다 '기초노령연금' 확대로 연간 약 1조원의 지방비 추가 부담도 예상되는 등 결과적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을 줄여 나감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지역간 격차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송 시장은 "이런 현실을 타계할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후 포괄보조금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