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완화 ‘강행’, 비수도권 ‘반발’
정부 규제완화 ‘강행’, 비수도권 ‘반발’
  • 조경장
  • 승인 2008.10.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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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강위)는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갖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국강위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으로 최근 글로벌 신용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 하강 기조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활동의 기초요소인 국토분야에서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투자 촉진 등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주요한 골자는 그동안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해왔던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이 주 내용이다.

즉 수도권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활동이 보장돼야 할 산업단지 내의 공장 신ㆍ증설 및 이전 규제를 완화하고 인구ㆍ산업 유치를 목적으로 설정된 성장관리권역에서의 공장 증설과 이전 규제를 개선한다는 것.

또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가로막는 불합리하거나 중복되는 각종 법ㆍ제도적 규제를 개선해 토지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 토지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행정소요 기간도 단축한다.

국강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기업투자가 활성화 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잠재성장률이 상당 수준 확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로 얻어지는 재원으로 지역투자 촉진대책을 내년도 상반기에 마련해 2010년부터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점이다.

전북도를 비롯해 비수도권 지역들은 이번 방안과 관련해 비수도권을 고사시키는 방안으로 수도권 집중화는 지방 공동화로 이어져 양측 간의 갈등과 불균형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비수도권 지역들의 연합이 지역균형발전협의회는 지난 22일 국회를 방문해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안이 발표돼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수도권 규제를 거의 철폐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포기로 볼 수 있다”면서 “향후 관련 법 개정 등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및 비수도권 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연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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