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주 전북지사는 30일 오후 기자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 골자로 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이번 방안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국강위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은 거의 수도권 규제 정책을 포기라 할 정도로 수도권에 파격적인 조치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은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갈 정도로 충격적이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김 지사는 “전북은 현재 새만금 개발 등 기업 유치에 호조를 맞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이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라며 “앞으로 전북도 기업유치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자동차 부품소재 등 첨단 기업의 규제완화로 인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인력확보와 기업유치가 어려워 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조치로 우리 전북의 꿈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만일 수도권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면 지방에 대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금번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중 과밀권역 공장신증설 완화로 인해 수도권으로 갈 기업이 지방에 올 생각을 가질 정도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도 입장은 이번과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반대하며 강력한 인센티브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선 지방발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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