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재 전주시을 후보는 정부와 각 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재난 기본소득제를 선별 지급이 아닌 보편적 지급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난 기본소득제와 관련, 경기도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며, 전주나 정부에서는 선별 지급방식을 추진·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선별 지급 방식은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과 논란이 제기되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이중 일부에게 그만큼의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것이 더 쉽고, 더 큰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서 한시적이나마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제’ 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고병권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