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전으로 밀린 정책선거.... 유권자 힘 절실
뒷전으로 밀린 정책선거.... 유권자 힘 절실
  • 고병권
  • 승인 2020.03.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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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있는 여당-정권심판 갈등과 비례정당 꼼수 경쟁 '눈살'... 인물과 정책위주로 투표해야

4·15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26일 전북 선거구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은 속속 후보등록을 마무리하고 총선승리를 다짐했다.

특히, 후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마스크로 무장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체온 측정 등 검진 절차를 마치고 후보로 등록했다.

오늘까지 등록을 마치면 후보자들은 4월 1일까지 자신의 사진과 이름, 기호, 경력 등을 기재한 선거 벽보를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고, 선관위는 이를 확인한 후 각 지역에 붙이게 된다.
이어 4월 2일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오른다.

문재인 정부 집권 하반기를 맞아 진행되는 이번 총선은 자유한국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면 '대통령 탄핵'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정권심판이냐, 야권심판이냐는 프레임으로 인한 진영갈등만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비례정당 창당을 두고 '내로남불'식 설전만 이어지면서 정책대결은 또 다시 자취를 감추고 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2일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선거에서 1당을 하거나 숫자가 많아지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는 "지금 코로나 19로 수십명이 돌아가시고 수천 명이 치료받고 있다. 코로나 19로 경제적·사회적인 상처도 매우 넓고 크게 번지고 있다"면서 "이 와중에 대통령 탄핵을 거론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번 총선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코로나 19와 그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위축을 이겨내는 힘을 모아주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의 주장이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는 지적이 많지만,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원내 1당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에 속한 군소정당들과 척을 질 경우 제21대 국회에서 상당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더민주당의 부설기관인 민주연구원이 비례정당 추진에 불을 붙였고, 결국 민주당이 범여권과 함께 비례정당 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비레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창당과 함께 비례대표 후보 등록에 나선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거대 양당이 주축이 되어 비례대표 정당을 창당하면서 정가는 이른바 '꼼수정당, 꼼수연합정당'으로 인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인물 경쟁 대신 꼼수 경쟁을 벌이면서 각 분야 전문가 등을 선발해 국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한다는 애초 제도의 취지는 무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가는 거대 양당이 야당심판, 힘있는 여당론과 정권 심판론을 두고 맞서면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에 매몰되고 비례대표 정당 창당에 몰두하면서 정책선거는 또 다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전북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높은 인기에 편승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정책토론회에 불참하는 등 정책대결을 외면하고 있어, 인물과 정책위주로 투표하는 유권자 혁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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