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극복,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코로나19 위기극복,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20.03.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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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주민들을 위한 현금지원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비 보조를 도입한 전주시는 지난 13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5만 여 명에 대해 긴급생활비로 1인당 52만 7158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울산시 울주군은 모든 주민에거 보편적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최초의 지자체로, 22만2257명의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소득수준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지급할 에정이다.

이처럼 기초지자체들이 현금 지원에 나서자, 광역지자체도 합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선언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는 단기간에 전액 소비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위한 것이다.

경기도가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을 결정하자, 25일 여주시와 이천시, 광명시 등 3곳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추가로 결정했다.

이들 기초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의 지원금과 증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에서 최고 25만원이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현금성 지원정책이 쏟아지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을 하는 지자체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주는 '기본소득'을 도입한 지자체 주민들 사이에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각 지자체가 급박한 상황을 의식헤 경쟁적으로 주민 챙기기에 나서면서 재원이 적은 지자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곳의 불만이 커졌다.

이로인해 김경수 경남지사의 주장처럼 전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보장하자 것이 오히려 설득력 있다는 목소리로 나온다.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이다.

지자체가 선지원하고 중앙정부가 보충하거나, 중앙정부가 고르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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