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익산을 예비후보, 치매안심사회 3대 공약 제시
조배숙 익산을 예비후보, 치매안심사회 3대 공약 제시
  • 소재완
  • 승인 2020.03.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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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예비후보
조배숙 예비후보

민생당 익산을 조배숙 예비후보가 ‘치매안심사회를 위한 3대 공약’을 제시했다.

조 후보는 24일 보도 자료를 통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지역건강보험료 국가 대납 △노부모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사랑간병카드’ 발급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협동 치매 돌봄 법’ 도입 등 치매안심사회 3대 공약을 밝혔다.

조 후보는 노년의 불안은 장년의 불안으로, 장년의 불안은 청년의 불안으로 이어지며 불안사회를 만든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 후보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는 전체 노인 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비율은 10~30%에 불과해 폐지를 주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초연금에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지급하거나 국가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국가 대납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에서 간병비를 보조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은 간병비 보험의 사각지대”라며 주장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요양병원 참가를 유도하고, 간호 인력이 확보될 때까지 환자 1인당 하루 2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사랑간병카드’를 발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인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관리를 위해 필요한 노인 건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재가 치료 시 각급 병원의 치료 정보를 얻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치매 환자의 건강 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를 수집하는 플랫폼을 통해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회협동 치매 돌봄 법’을 마련, 지역 단위에서 치매 전(全)주기에 걸쳐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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