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 견딜 대응책 마련하라
비상시국 견딜 대응책 마련하라
  • 전주일보
  • 승인 2020.03.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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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온 지구촌이 떨고 있다. 세계 각국이 이처럼 빠르게 바이러스가 확산되리라고 짐작하지 못하다가 닥친 상황에 허둥대는 모습이다. 당초 진원지였던 중국은 통계조작이 있다 치더라도 상당히 호전된 듯싶고 우리 한국도 차츰 안정을 찾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이제 창궐 단계에 접어들어 앞으로 얼마나 크게 확산할 것인지 짐작조차 어렵다.

무엇보다 사람이 모이고 움직이는데서 재화가 유통되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움직이면 바이러스에 노출되니 급속하게 경제가 냉각을 넘어 냉동 상태에 접어들었다. 증권시장이 폭락을 거듭하고 기업의 매출도 곤두박질치는가 하면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 등은 생계 자체에 위협을 느끼는 게 현실이다. 나라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등이 명맥을 유지하고 도산하지 않아야 회생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정책을 내놓아 우선 갈증을 풀어줄 방법을 마련했지만, 신청이나 보증 절차 등에 시간을 끌면 자칫 사후 약방문이 될 수도 있다. 풀기로 했으면 신속하게 집행해야 당장 질식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막힌 곳을 찾아 물꼬를 트는 대책도 당장 마련해야 한다.

물론 무엇보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 안정세로 접어들어야 사람들이 움직여 재화가 유통되고 소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기위해서 정부는 이제까지의 온건한 대책보다는 외국처럼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법도 있다. 지독히도 말을 듣지 않는 교회집단의 예배 등 종교행사를 일체 금지하고 벚꽃구경을 한답시고 뭉쳐 다니는 상춘행위도 당분간 금지하여 집단발병의 근원을 막아야 한다. 국가보위를 위해 종교와 신체의 자유도 제한하는 전시에 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미적미적하다가 경제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면 그때는 어떤 조치도 약발이 듣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일과 경제기반을 유지하고 활성화하는 일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다급한 일이다. 정부와 모든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장 강력하고 실효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총선을 의식하여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아직도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부류들이 한가하게 어깃장 놓는 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다. 지금 이 시기에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한꺼번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행해야 한다. 임기가 다한 국회가 재구성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되어야 한다. 나중에 비난이 두려워 때를 놓치면 아무리 후회를 해도 되돌리지 못한다. 세계가 휩쓸려버린 오늘의 코로나19 사태는 단시일 내에 풀릴 수 없다. 조금 더 긴 안목으로 적절한 대책을 시기별로 마련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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