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완무진장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놀고먹는 국회의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각종 공약을 발표했다. 

임 예비후보는 18일 “여야 각 당은 지난 2016년 5월 의원총회를 열고 20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고 결의를 다졌지만,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4%로 17대 국회 50%, 18대 국회 44%, 19대 국회 42%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579일 동안 25번의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본회의가 열린 일수는 78일로 13.5%에 불과했다.

제345회, 제359회, 제361회, 제366회, 제368회 등 총 136일은 본회의가 단 하루도 열리지 못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 예비후보는 ▲‘놀고먹는 국회의원 퇴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 막말 국회의원 퇴출하는 ‘국민 배심원제’ 도입, ▲ 상시국회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임 예비후보는 “제20대 국회에서 2·월과 4월, 6월, 8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사례가 무려 다섯차례나 있었다”며 “매월 임시국회를 열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21대 국회를 진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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