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 본격화
전주시,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 본격화
  • 김주형
  • 승인 2020.03.15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재난기본소득 지원 예산 263억 여원 등 총 542억 여원 긴급 추경예산 전주시의회 본회의 통과
- 전주시, 본격적인 지원 추진을 위한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별, 접수방법 등 구체화 집중
- 극심한 경영난 처한 영세 소상공인 위한 274억원 긴급 투입, 경영안정 힘 실어주게 돼
전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시가 코로나19의 조기극복을 위해 편성한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만원 등 총 542억 여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증액, 의결했다.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전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시가 코로나19의 조기극복을 위해 편성한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만원 등 총 542억 여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증액, 의결했다.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본격화 한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시가 코로나19의 조기극복을 위해 편성한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만원 등 총 542억 여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증액, 의결했다.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 예산은 전주시가 당초 5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모두 2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이 정하는 1인 가구 생계급여 수준에 맞춰 1인 당 2만7천원이 인상된 52만7천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병술 의장은 이날 "전주시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사했다"며 "오늘 의결된 예산이 힘든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음에도 정부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52만7000원을 3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체크카드로 지급된다.

다만,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해당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역 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하는 테스크포스(TF)팀을 가동했으며,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별, 접수방법 등 후속작업에 집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추경에서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시비 140억 여원 등을 포함한 274억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은 공공요금과 4대 사회보험료 부담비용 지원, 특례보증 등 상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용된다.

또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감염증 긴급 대책비, 소독 인건비 지원, 음압시설 장비 확충사업, 책 소독기 지원 등을 추진하는데 숨통을 열 수 있게 됐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생활이 막막한 시민들이 희망을 끈을 놓지 않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통해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9일 전주시의회에서 긴급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 코로나 19로 인해 심각한 소득 절벽에 직면한 서민들에게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전주시 제공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9일 전주시의회에서 긴급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 코로나 19로 인해 심각한 소득 절벽에 직면한 서민들에게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전주시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