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김염증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확산하고 있다.
일자리가 끊겨 생계 어려움에 직면한 비정규 일용직 노동자들은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발길이 끊긴 식당과 오랜 휴업이 이어지고 있는 학원 등 소상공인들도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자금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자체들도 지방재정으로 지원에 나섰지만 역시 효과는 의문이다.
이처럼 사회전반에 걸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미흡하면서 보다 광범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난기본소득 지원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8일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금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며,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고, 일자리 감소와 소득 감소로 이어져 내수시장이 더 얼어붙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면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런 김 지사의 주장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도 찬성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도입검토를 촉구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내수시장을 키워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은 물론 위기가정에 생활비를 줘 숨통을 틔워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은 선거를 앞두고 있어 포퓰리즘이라는 비난과 국가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가 11일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 50만원의 긴급생활자금을 전국 최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정부나 지자체의 사회보장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3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HO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종식 기한 또한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