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통한 '전주형 상생실험'에 나선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재난으로 소득이 줄면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시민이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10일 시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경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총 250억원 규모의 기본소득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6면>

또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140억 여원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위기 극복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9일 코로나 19로 인해 심각한 소득 절벽에 직면한 서민들에게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중심으로 한 긴급 추경예산(안) 543억원을 편성해 10일 전주시의회 심의를 요청했다.

먼저, 시는 정부나 지자체의 사회보장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3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위기 발생 시 더 심한 소득감소를 체감하는 이들 취약계층은 5만 명 정도로,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근거해 시 자체 예산 25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6대 기본원칙으로는 ▲위기시민 지원 ▲중복지원 금지 ▲직접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한시성 ▲시급성 등이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용직을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정부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해당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또 전북도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사업장별로 60만원(총 134억원)을 지원하고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비용 중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0개월간 지원하기 위해 9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도 20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시는 이와 함께 자체 예산 27억5000만원을 들여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사정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의 특례보증(12억5000만원)과 징검다리 전환보증 이차보전(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10억원) 등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김승수 시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추경안 설명을 통해 "경제위기가 닥치면 가장 고통을 입는 층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정부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라며 "이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중위소득 5만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50만원씩 지급하고, 소상공인들이 버텨낼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은 오는 13일까지 4일간의 전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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