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전국적인 마스크 대란 속에 무상배부를 진행해 귀감이다. 심 민 임실군수는 지난 4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 속에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너무 많다.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긴 줄을 서고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예비비를 풀어 모든 군민에게 마스크를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임실군은 마스크 76,000여장을 확보해 군민 전체에게 무상 배부한다. 앞서 군은 홀몸어르신과 저소득층 등에 마스크를 배부했으며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이 큰 만큼 한 세대 당 5매씩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들이 마스크를 얻기 위해 한 곳에 모이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군청 직원들이 직접 집 앞까지 방문해 나눠주도록 했다.
마스크를 주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곳은 임실군만은 아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도 마스크를 전체 주민에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다. 임실군 등 일부 지자체가 이처럼 마스크를 무상으로 배부하자, 소식을 접한 타 지역 주민들은 "우리는 왜 지원이 없냐. 세금은 이럴 때 써야한다" 등등의 주장이 이어지는 등 마스크 무상 배부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스크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수단이다. 하지만 가격은 높고, 구하기는 더 어렵다. 이와 함께 정보의 부족, 경제적 불평등으로 마스크 구입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마스크의 공적배부가 화두가 되고 있다. 임실군 등 일부 지자체의 마스크 무상배부는 단체장의 강한 의지로 시작됐다. 지자체를 비롯한 행정기관은 대부분 원칙과 틀에 얽매여‘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행정을 이어간다.
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 재난이 발생하면, 제도를 개선한다. 담당자를 문책 한다 등의 사후약방문식 행정을 펼쳐간다. 하지만 이런 행정으로는 코로나19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는커녕, 관리하기도 어렵다.
이에 이번 마스크 무상배부를 보면서 혹 원칙과 제도, 예산을 따지고 있는 단체장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재난시기에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는 심 민 임실군수의 말을 한번 곱씹어 보길 권한다.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마스크라면,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