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코로나19 마스크 수급과 관련, 일일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을 공적 의무 공급으로 돌려 공공을 통해 공급하고 수출물량도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당정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피해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신속히 편성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되는 다중집회 대책과 관련해선 집회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한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고위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응 상황 및 향후계획을 면밀히 검토했고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당정청은 코로나 확산으로 지속되는 마스크 수급 불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수급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스크 유통과 관련해 공적 의무공급량을 일일 생산량의 50%로 지정해 생산량의 절반은 상업유통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어 당정청은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특히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대구·경북(TK) 및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과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인하 효과를 내기 위해 건물주 및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이번 추경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행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 종합패키지 대책도 이번주 내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열리고 있는 다중집회와 관련해 집회 준비부터 집결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경찰과 지자체가 협조해 현장 집회 참가자의 안전한 귀가를 유도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한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자체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경우 주최자 및 참석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