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코로나 사태, 경제 피해 심각…추경 편성해야"
유성엽 "코로나 사태, 경제 피해 심각…추경 편성해야"
  • 고주영
  • 승인 2020.02.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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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 연설…"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실효성 있는 지원 강력 요청" / "공무원 숫자 30% 축소 등 '공공부문 3·3개혁'해야" / "가짜 진보·보수 몰아내고 정치세력 전면 교체해야"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20일 신종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피해가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추경을 편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저임금에 얻어맞고 코로나에 무너져버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코로나 사태의 진짜 무서운 점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중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연간 성장률이 당초 예측치보다 10%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한다"며 "실제 모건스탠리는 이미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최대 1.1%p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또한 "무디스도 올해 우리나라 예측 성장률을 다시 1%대로 끌어내렸다"며 "최악의 경우 국내 관광산업 일자리 7만8000개가 사라진다는 전망까지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이란 국가적 재난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금"이라며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당장 '코로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은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3.2%로 제법 잘 시작하는듯 했지만 이듬해 2.7%로 추락하고, 2019년에는 2.0%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며 "일각에서는 '경제는 이미 포기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 원인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이름만 바꿔 답습하고, 거기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원리에 어긋난 잘못된 경제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해법으로 'DJ노믹스'를 제시하며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그때 그 정신으로 돌아가 공공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완수해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일자리와 아기 울음소리,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서 "먼저 공무원 수와 공공부문 비중을 30% 감소시키는 '공공부문 3·3 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돈 버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정치판을 지배하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은 모두 가짜다. 진보도 가짜고 보수도 가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통합모임은 정치판에서 가짜 진보와 가짜 보수를 몰아내고,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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