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기 침체 장기화, 악순환 고리 지속화 우려 커져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 발생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군산에 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간 연장을 정부에 신청했다.
전북도는 10일 조선·자동차산업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정한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오는 4월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신청한 연장 기간은 2년(2022년 4월)으로 옛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한 ㈜명신이 2022년부터 생산활동을 본격화할 것에 따른 것이다.
또 한국GM 군산공장 관련 협력업체와 연관기업은 타 시군에 소재하더라도 군산시와 동일한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 신청 요건을 추가했다.
특히 전북도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연장뿐 아니라 군산의 경제체질 개선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을 위한 1조원 대의 사업과 건의사항도 함께 요청했다.
전북도가 정부에 요청한 ‘경제적 상황개선 및 지역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추가 지원사업’은 모두 37개 사업, 1조 274억원 이다.
또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신조선박 배정 등 4건을 건의했다.
전북도는 전북발전연구원, 산업연구원과 군산시의 경제지표 분석, 현장 방문 등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공장 폐쇄 등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감염증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의 가속화, 인구유출 등의 악순환이 지속됨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은 군산시와 전북도의 핵심 산업이었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지역 경기를 장기화된 침체로 이끌고 있다.
이처럼 지역경제 기반 자체가 와해된 상황에서 최근에는 설상가상으로 군산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8번환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상권 위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산업위기로 군산 인구는 2018년 2,070명이 줄고 2019년 1,997명이 감소하는 등 인구절벽을 실감케 하고 있다.
군산시가 산업위기 충격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 지원사업이 더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하며 고용부문이 회복되기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더불어 군산 산업구조를 탈바꿈 시킬 수 있는 전폭적인 산업육성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군산시의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지정기준) 제4항의 정성적 기준(지역의 주된 산업 중 2개 이상의 산업 또는 지역산업 생태계 핵심기업의 가동중단 등 중대한 지역경제의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종 판단은 현장실사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하게 된다.
앞으로 2월~3월 중 현장조사단의 현장실사와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를 거쳐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여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연장은 군산지역에 닥친 경제위기와 지역경제 황폐화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며 “신속한 절차 이행과 지원사업 중앙정부 예산 반영, 군산 산업구조의 미래를 향한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병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