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일이 없도록 성남시가 진행하고 있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비급여를 성남시가 지급하는 제도임을 알리는 행사다.
성남시에 따르면 대상자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성남시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선진국형 아동 의료복지 제도인 이 제도는 독일(19세 미만 진료비 면제), 스웨덴(20세 미만 외래진료비 및 입원진료비 면제), 벨기에(19세 미만 650유로 초과 본인부담금 면제), 프랑스(16세 미만 본인부담금 경감) 등이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7.2%로 OECD 34개 국가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또 지난 2017년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만 15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본인 부담률을 5%로 하향 조정했지만, 병원비 부담이 대부분 비급여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의료비 상한제 도입은 필요하다는 게 도의회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20세 미만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은 84%로 1인당 평균 월 4.4~5.1만 원을 납부하고 있고 보험료만 4~5조 원에 이르는 실정으로, 부모들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생활고로 민간 의료보험도 가입하지 못하는 부모들의 경우, 노심초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
도의회는 의료보장이 탄탄한 서구 유럽 복지국가들은 이미 아동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에 가까운 수준의 의료보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성남시가 추진한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이는 한 명의 제대로된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부모의 정성 뿐 아니라 이웃 사람들의 정성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번 아동의료비 지원사업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행복인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도입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