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9일 국회에서 심사 논의가 보류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양질의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가 나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 중이나, 국회 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의사들의 수도권 집장, 취약기 근무기피 현상 심화, 공중보건의사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국립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전북 남원시에 소재하는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추진됐다.
대도시와 지방간 의료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의를 거쳐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결정했다. 서남대 의대 정원인 49명을 유지하는 수준이다.
2018년 9월21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과 전북출신 이춘석·김광수·유성엽·조배숙·정운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11월27일과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했으나 보류를 결정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법안소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들은 “한국당이 당론으로 정해 ‘국립 공공의대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공공의대가 남원에 소재하지만 결과적으로 전국의 의료 소외지역에 의사들을 보내기 때문에 범국가적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대병원과 중앙지방의료원,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비율은 2017년 기준 전체 의사 수의 약 11% 수준이다”면서 “국립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전국의 농어촌지역이 혜택을 보게 되는 만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계류된 법안이 이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들은 또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5월 열릴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로 넘어가게 된다”며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등 지방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