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데이터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내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예결위 간사가 참여해 논의하며, 10일 본회의에서는 밀렸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며, 오늘 법사위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계류 법안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본회의에 올렸던 안건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것은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를 하기로 했다"며 "대신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은 협상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 본회의에 상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만 논의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취재진들과 만나 "어렵사리 지금의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미뤄진 민생법안 처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들을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결사저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서 자칫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파국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다만 여야가 가까스로 파국 앞에 멈춰서기는 했지만 최대 쟁점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한국당의 협상 참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아 불씨는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9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단일안 도출을 위한 조율을 이어갔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평화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4+1 회동을 가졌다.
박주현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 회동과 원내대표 4+1 협의체 모임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모이게 될 것 같다"며 "오늘도 몇 가지 이견을 조정했고 우리로서는 언제라도 수정된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4+1은 선거법 개정안에 담길 의석비율을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하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50%의 연동률 적용 대상을 비례대표 50석 전부로 하느냐 아니면 25석에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기존대로 배분하는 병립형으로 가느냐를 놓고 의견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