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는 제23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박준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김복남, 오상민, 김주택, 고미정 의원이 나서 시정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날 김복남 의원은 혐오감 논란이 된 수변공원 용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 인지 여부를 묻는 지난 6월 시정질문에 ‘설치 완료 후 언론 방영되어 이를 파악코자 19년 5월 해당과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시장의 답변을 확인결과 개괄적이지만 해당과에서 18년 9월 1차보고와 18년 12월 2차보고를 받았고 특히 2차 보고서에는 조형물의 내용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협상대상자가 결정되어 협상을 실시할 계획 이였음을 볼 때 정황상 언론을 통해 설치 후 알았다는 지난 시정답변은 허위란 강한 의심이 든다며 시장의 사전인지 여부를 다시 한 번 물었고 이어 다수의 철거 의견은 무시되고 대표성이 결여된 단체의 의견을 존치의 근거로 내세운 점, 여론조사 시 모르겠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던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여론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이나 폐쇄여부의 결정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3차례 시정질문 당시 모악산도립공원 내 불필요지역의 공원구역 해제에 대한 시장의 용의를 묻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방안검토 후 관련 부처 및 정치권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 한다‘라고 답변하였지만 이후 5,539㎡만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이 또한 민원 발생시 해당부처에 의견을 전달하는 소극적 행정이었음을 지적하고 2020년 예정된 도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심의를 대비해 주민공청회, 맞춤형 용역을 통한 주장의 신뢰성 확보 등을 제안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오상민 의원은 균형발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추진 현황을 보면 김제 동부권이 김제 다른 지역에 비해 소외되었으며 특히 금산사를 포함한 모악산권역은 다양한 종교유산, 천년이상 역사 속에 피어난 콘텐츠와 스토리를 지닌 천혜의 관광자원임에도 집행부의 무관심속에 단순 등산코스로 전락하였을 뿐 아니라 매년 이용객이 감소하고 주민소득과 연계가 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으로 모악산 권역의 종합적인 관광산업 개발의 필요성 역설하였으며 또한 개발 방안으로 숙박과 체험 통해 주민 소득과 연계한 문화종교체험마을 조성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요구하며 모악산 종합관광개발 시급성 인식하고 관광콘텐츠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해 노력해달라 건의했다.
이어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운송서비스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 대두된 버스 공영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김제 또한 시장 기능 상실에 따라 재정지원 보조금은 매년 증가함에도 노선의 일방적 운영중단과 잦은 결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이용불편, 종사자들의 노동조건 악화 등의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버스 공영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이 대한 연구용역추진과 용역 타당성이 확보 시 공영제를 실시 할 의향을 물었고 또한 축사, 태양광, 가축분뇨 시설 등 기피시설이 주민들이 알지 못한 체 도시계획심의를 통과되어 주민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심의 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스템 도입의 추진의향과 의지를 물었다.
김주택 의원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우후죽순으로 추진된 건물과 시설들이 지금은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흉물로 남아있음을 지적하고 성산전망대 기지국 철거·이전사업을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와 한국이동통신과의 철거 ·이전 소송 진행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는 한편 문제의 해결 시 활용방안에 대해 새만금 타워 건립 및 김제읍성 복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어 국토부 주관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3차 선도 사업으로 예비 선정되었던 노인복지아파트의 최종사업대상지 선정 여부와 미선정시에 대응계획을 요구하고 이를 김제시 주요 정책으로 다루어 줄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김제온천개발부지 해결을 위한 취임이후의 행정성과와 해결방안에 대해 구체적 답변 요청과 함께 활용방안으로 컨벤션센터 건립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견해 피력을 요청했다.
또한 김제공항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공항부지의 환경피해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고시된 김제공항 활용방안의 진행사항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선6기시 추진 중 중단된 국가종자사업 클러스터 육성 프로젝트의 높은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와 부지 활용방안으로 새만금 배후 물류산업단지와 호남권 자연농원의 조성을 제안하고 정책의제로 받아드릴 의향이 있는지와 또한 흉물로 전락한 동진강 휴게소의 경우 김제시 매입을 통해 공익목적이나 새만금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고미정 의원은 시장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새만금 개발을 통한 경제도약 공약 방안 중 2030 새만금 세계박람회 유치, 세계지도자 새만금 포럼 개최, 김제공영개발소 건립, 외국인 정주여건 마련, MRO 사업 유치 등의 공약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함을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백지화 선언을 할 수 있는지, 만일 이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다면 이에 대한 성과 및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고 당선 후 새롭게 구상한 정책사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2017년 매립 완료된 농업용지 5공구의 농식품가공단지 및 원예특장단치 유치제안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촉구했다.
이어서 2020년 추진예정인 국제협력용지 내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총사업비 산출의 과소책정,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개발방식의 문제점, 과도한 지분출자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조성사업의 재원조달계획과 현재까지 SPC 설립 진행 과정 및 기업참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새만금개발청·개발공사의 김제유치 추진과 화포지구 배후도시 활용방안으로 새만금 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MRO단지 및 배후물류단지 조성 함께 마사회에서 계획 중인 새만금 경마공원의 김제 관할 유치, 새만금과 김제시 간선도로 개설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추진 용의를 물었다./김제=한유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