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 의료격차와 의료취약지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던 ‘공공의대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설립 예정 지역이던 전북 남원지역 범 대책위와 도의원들이 국회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이정린 전북도의원(남원1)과 김용준 범대위 대표는 5일 국회 앞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당정청 합의를 거쳐 설립이 결정된 이후 관련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명의로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다.

이후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현재 좌초된 상황이다.

공공의대에 관한 논의는 남원 서남대 폐교사태 이후 보건의료인력의 공백 문제가 지역사회의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국가가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전북 남원시 및 인근 시군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공공의대법에는 국가의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의무가 담겨 있어 그동안 법안 통과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은 매우 컸다.

이정린 의원은 “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절차와 기본계획 용역까지 마친 상태에서 일부 단체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편협한 논의로 인해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린 것은 몰상식의 전형이다”며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는 공공의대법 국회통과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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