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관련 조례 제정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 행정 실현을 위한 제도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익산시에 따르면 책임감 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행정지원과를 전담부서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 행정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 제정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에 나선다.
조례안 및 위원회에선 현장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을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소극적인 행정행위 공무원에게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제도를 통해 선정된 우수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가점과 각 계급별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상여금과 포상휴가 지급, 희망부서 전보와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반대인 경우는 직무수행태도 점수 감점, 특별포상휴가와 포상연수 제외, 후생복지 제한 등의 페널티가 부여된다.
시는 이 같은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올 상반기부터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편의주의나 탁상‧면피행정 공무원을 신고‧접수, 감사부서를 통한 조사 및 징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을 보호할 지원체계도 마련해 담당자가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사전컨설팅제도를 통해선 인‧허가 사항이 포함된 규제 업무나 규제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등을 사전에 논의할 수 있다.
시는 또 법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면책제도 등도 적극 활용,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이 감사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도 적극 나선다는 복안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공무원들이 기업과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며 “이를 토대로 시민들에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시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익산=소재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