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외 여야 ‘4+1’ 회담 시동…예산안·패스트트랙 논의
한국당 제외 여야 ‘4+1’ 회담 시동…예산안·패스트트랙 논의
  • 고주영
  • 승인 2019.12.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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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까지 감액 논의 이어 증액 입장 취합…9일 처리 목표 / 선거법 의석수 접점 모색 중이지만 '연동률' 복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4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회의체를 통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패스트트랙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평화당 박주현,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4+1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은 이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급 4+1 회담을 제안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매우 시급하고 시간이 실제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에 예산안 담당자만큼은 먼저 회동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회동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그동안의 예산안 심사 상황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4+1 협상을 통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에 공감대가 형성했다.

전 의원은 회동 뒤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예산안은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예산 항목 감액·증액 검토 등에 있어서 실제로 논의를 했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만나기로 하고 필요시 개별적으로도 의견을 나누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예산안 처리일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 하루 전인 9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정기국회 내에서 6일 아니면 9일이다. 현실적으로 6일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남은 기한은 9일"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 합의 당시 선거법 개정안 우선 처리가 여야 4당 간 약속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지역구 축소에 따른 개별 의원들의 반발로 그간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지역구 240~250석', '비례대표 50~60석' 절충안으로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225대 75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역구 의석수는 240~250석 사이에서 어떤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여야 4당이 당초 합의한 '연동률 50%' 조정이 선거법 개정안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최근 한국당에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을 의석수로 하고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은 연동률 50%를 채택하되 나머지는 현행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연동률을 50%가 아닌 30~40%로 낮추자는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안을 두고 정의당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민주당의 한 의원은 "개인적으로 서로 오간 얘기다.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중 하나로 논의될 가능성은 있지만 합의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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