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농업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익산시는 3일 미래농정국(국장 최봉섭) 주관의 정례 브리핑을 열어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농업보조금에 대한 불신 해소와 책임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농업보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운영을 위해 농업보조금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농업관련 투자확대와 농업인의 소득향상 등을 위한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제정 등 전국 최초의 농업보조금 관련 지원 체계를 모두 갖췄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과거 5년간(2014~2018년)의 농업보조금 세부자료를 수집 및 정리 업로드, 지난 7월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 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DB(데이터베이스)와 연계돼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의 영농이력, 농작물정보 등이 실시간 조회 가능하다.
농업보조금 이력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어 중복‧편중지원 등의 농업보조금 지원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농업관련 자료도 축적해 시 농업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8월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조례를 통해 보조금 지원의 순위‧총액제‧일몰제‧지원제한 등을 규정,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 분야 지원을 확대 전환하고 농업인의 책임성 강화 및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도 진행해 최대 3억 원의 융자금을 1%미만의 저리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당초 농업인 융자사업인 농어민소득원개발기금 보다 융자한도,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청년농업인‧창업농‧귀농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봉섭 익산시 미래농정국장은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조례’ 제정으로 농업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농업보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익산=소재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