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평가법 제정해야
국회의원 평가법 제정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19.12.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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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국회가 거의 난장판 수준이다. 패스트 트랙 처리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199개 법안을 구실로 필리버스터를 예정하고 있고, 여당 등 4+1 정당은 패스트 트랙에 올린 법안을 강행처리 하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회는 거의 식물국회 수준으로 전락해 이미 국민의 눈 밖에 났다. 날이면 날마다 야당은 정부 헐뜯기에 여념이 없고 인사청문회에 올린 장관후보자는 살아남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거의 인체 해부 수준으로 자르고 갈라서 들여다보는 청문회를 보며 국민들은 정말 잘도 알아내고 찾아냈다고 감탄을 했을 터이지만, 그 속내에는 개혁을 거부하는 기득권 세력의 물밑 정보제공이 있었다. 이 나라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의 정보가 상당수 흘러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야당의 역할은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임무이고 명분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국회의 야당은 국민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당의 이익만을 위해 머리를 깎고 밥을 굶어가며 투쟁한다. 자당이 권력을 쟁취하는 일을 국민을 위한 일이라도 하는 것인 듯 당당하다.

국회가 이렇게 손을 놓고 생떼와 파행을 일삼는 가운데 어려워지는 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법, 재난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 등 서민들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이런 점을 활용하여 자유한국당은 패스트 트랙을 막는 수단으로 이들 법안을 두고 발언을 패스트 트랙 처리 시한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하려는 이번 개혁 법안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들이다. 유독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대한다. 공수처를 신설하여 검찰이나 청와대, 국회의원의 불법과 부정을 막겠다는 걸 막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을 위해서? 아니면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인가? 나라의 주인이 하라는 일을 반대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며칠 전에 한 야당의원이 국회의원도 연임금지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장은 3연임까지만 허용되는데 국회의원은 8, 9선까지 계속하는 건 세대교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에 대하여 어떤 의원은 외국에서 한국의 국회의원은 너무 자주 얼굴이 바뀐다고 평가한다며 오랜 전통의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이 거의 종신이다시피 계속하는 게 안정적이라는 설명을 했다. 영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은 귀족이 상원을 이루는 제도가 아직 남아 있어서 세습되듯 이어가기도 한다.

사실은 오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파행만을 일삼는 의정활동이 문제다. 차제에 국회의원 평가법을 만들어 상위 50%만 재출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자꾸 추려내다 보면 국회 때문에 국민이 실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도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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