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는 쿠테타, '4+1' 공조 본격화
필리버스터는 쿠테타, '4+1' 공조 본격화
  • 고주영
  • 승인 2019.12.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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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민주당·文의장이 본회의 막아" 필리버스터 강행…범여권 "與, '4+1' 단호하게 추진해야" /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정부 예산안 등 시한 내 처리 난망

자유한국당의 국회 본회의 상정 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여야 대치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단인질극"이라고 맹폭을 퍼부었고,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상 주어진 권한"이라고 맞서면서 국회 정국이 시계 제로에 빠진 상황이다.

여기에 2일로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도래했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의 심사는 물론 처리 전망도 더욱 어두워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마비의 책임은 오로지 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해찬 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쿠데타'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우선적으로 철회하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에 조건 없이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개혁 법안 논의를 응하겠다고 해야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식이법 처리 지연 등 본회의가 무산된 이유는 한국당이 아니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이 막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가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범여권(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2일 패스트트랙 공조체제를 이뤘던 '4+1 협의체'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예산과 개혁, 민생 완수를 위한 4+1 비상공동행동을 제안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 4당+1 대표자 비상회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회를 떠났다"며 "여야 4+1 개혁공조를 튼튼히 해서 정기국회에서 못다 하면 임시국회를 매일매일 여는 한이 있어도 개혁과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선거제도 개혁 비상행동 상황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4+1 동조를 부추기고 있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 역시 "여당 지도부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막무가내 한국당과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주장한 4+1로 갈 것인지, 더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선거제 개혁안·검찰개혁안 지연을 위한 필리버스터를 국회법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며 철회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면서 여야 모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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