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임위서 익산시 인구정책 질타
시의회 상임위서 익산시 인구정책 질타
  • 소재완
  • 승인 2019.12.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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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예산 증액에만 치중하는 집행부 인구정책 질타

제2차 정례회를 진행하고 있는 익산시의회가 집행부 인구정책에 대한 안일한 대처를 꾸짖고 나섰다.

2일 열린 제221회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시의 인구정책을 지적해 예산증액 대비 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자리는 기획예산과를 상대로 한 2020년도 세입‧세출 안을 심의하던 자리로 예산 증액에만 치중하는 시의 안일한 대처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질의에 나선 김경진 의원은 대학생 주소 전입 유도를 통한 지역 인구 유입 정책에 의문을 표시, 인구 감소 문제는 전국적 현상임을 지적했다.

전국적 인구감소 상태에서 대학생 전입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은 자칫 예산만 낭비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지적으로 읽힌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시가 대학생 전입 유도 보다는 장기적인 거주정책 개발에 주력,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주소 전입 학생 지원 예산의 비효율성도 지적해 지원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 유출 학생도 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계속된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전입학생과 유출 학생의 수가 엇비슷하다는 것이다.

실제 익산시가 매년 2,500여명의 학생(대학생‧대학원생‧고교생)들에게 전입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이 졸업하는 시기 엇비슷한 수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의 주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학생 단기인턴 사업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전공을 제대로 활용치 못할 뿐 아니라 단순 노무업무에 배치돼 사업의 의도와 맞지 않는다”며 사업 진행에 아쉬움을 표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이순주 의원도 시 인구정책을 지적해 지원예산이 지나치게 고등학생과 대학생 편중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중학생에 대한 이전 지원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 중학생이 익산으로 전입할 경우 유입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중학생의 주소 이전은 부모와 함께 이뤄지는 점을 염두한 것으로 일시적 효과에 머무는 대학생 등의 지원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이 의원 분석이다.

이 의원은 “중학생이 익산으로 이전할 경우 부모와 함께 주소를 이전할 수 밖에 없어 시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시의 대학생 전입 유도 지원을 통해 매년 2,500여명의 학생들이 익산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있다”며 “각 부서의 거주정책 개발 등을 통해 대학생 등의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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