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료대학 설립 무산, 유감이다
남원 공공의료대학 설립 무산, 유감이다
  • 전주일보
  • 승인 2019.12.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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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 건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공공의료대학 설치 제정법을 2시간이 넘는 갑론을박 끝에 보류했다.

특히 일부 야당의원은 "국립의대 증원으로 가능한 것을 왜 신설하려 하느냐"면서 반대했고 또다른 의원도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의과대학 신설은 안된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일부 의원은 공공의대를 전북에만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전남 지역은 아예 의과대학이 없으니 이곳에 신설을 전제한다면 찬성할 용이가 있다거나 충북지역에도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등 지역이기주의로 첨철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남원시는 공공의대법은 국가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확충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남대 의대정원을 활용해 설립하는 것이기에 남원에 설립되지만, 공공의대 입학생은 전국적으로 선발되어 졸업 후 선발지역으로 돌아가 10년간 근무하게 되니 특정지역에 설립된다는 특혜시비도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남원에 설립을 추진한 공공의대는 등록금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졸업생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의료원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특수목적대학 성격을 띤 의과대학이다.

남원 공공의대는 서남대 폐교사태의 대안으로 추진된 것으로, 지난해 4월 당정청의 합의로 설립을 결정하고 그해 9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해 복지위에 상정됐다.

이후 지금껏 논의조차 못하다가 지난달 22일에서야 공청회가 열렸지만, 이번에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공공의대는 농어촌지역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을 위한 것으로,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의료인력을 보내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남원에 설립을 추진하려는 것은 서남대 의대가 폐교되면서 발생한 지역 위료서비스 하락, 의료인력 양성 차질, 지역경기 침체 등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지 특혜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외면한채 탁상공론으로 일관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특히 지역감정까지 거론하며 반대한 의원들에게도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이와 함께 공공의대에 대해 지금까지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전북정치권도 문제다.

최근 전북의 주요 현안사업이 국회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정치권의 무능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말이 없다.

이제 2019년이 한달 남았다. 남은 기간 만이라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치권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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