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정치싸움에 표류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지난달 27~28일 이틀간에 걸친 심사에도 불구하고 끝내 재심의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 채 법안심사가 종료됨에 따라 20대 정기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최근 국회 예산조정소위 전북 배제와 전주 특례시 지정 문제에 이어 탄소법 개정안, 공공의대법까지 무산되면서 전북 역차별과 소외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공공의대법은 비단 전북지역 현안사업으로만 국한될 수 없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법안인데도 결국 거대양당 정쟁의 정치적 논리에 빠져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의 고군분투로 공공의대법이 지난 27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예기치 않은 계속 심사 즉, 보류 결정이 났다.
이어 지난달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4차 법안소위를 열고 공공의대 설립법이 안건에 다시 포함되며 재심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듯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요청한다. 소위 의원이 재논의 요청을 하면 관례상 재논의해왔다"고 강력 요청하면서 의견 수렴 과정을 한 번 더 거쳤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제안을 이해한다. 견해 차이가 심각한 상황에서 단시간에 해결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법안 상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내어 공공의료의 상징적인 법안이 거대 양당의 정치싸움으로 변질돼 표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집권여당의 성과물로 귀결될 것이 뻔한 법안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흔쾌히 동의할 리 만무했다. 아무리 좋은 법안과 정책이라도 거대양당의 정쟁에 빠지면 해결될 수 없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지방선거 앞승 이후 1년 3개월 동안 법안 통과의 골든 타임이 있었지만, 공공의대법의 관심에서 사라졌다.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한 제정법이었음에도 공청회 상정 우선순위에서 번번히 밀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며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만큼 2월이든 내년 2월이든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재논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로 공공의대법이 하루 속히 통과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북도, 남원시 등 전북 정치권에 대한 '서운함'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본지와 만나 "법안소위가 열리면 자치단체장과 관계자 등이 대부분 방문한다. 같이 힘을 보태도 될까 말까 할 판에 방문은 커녕 누구 하나 코빼기도 보이질 않고 있다"고 한숨을 쉬며 속상한 상황을 전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