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가운데 찬반 진영의 대치 국면이 더욱 첨예해지면서 다양한 대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이뤄내는 데 막판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4+1' 공조를 통한 외연 확장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실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과 대안신당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4＋1 회의체를 가동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가 참석했다.
반면 한국당은 강경 노선에 갈수록 힘을 실으며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의원직 총사퇴' 전술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관건은 선거법 개정안에서 지역구 축소 규모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다. 그러나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는 데 따른 지역구 축소 규모 등에 대한 셈법은 다르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입장도 갈린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일단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늘리기로 했다.
이 중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우선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여야 4당의 합의안대로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지역구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밥그릇'이 걸린 의원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일 경우 인구수가 적은 지역구(인구 하한 기준인 유권자 15만3650명 적용)는 인근 지역구와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권역별 지역구 의석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호남 지역인 광주·전북·전남·제주의 경우 지역구 의석수가 현재 31석에서 25석으로 6석(19.4%)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에 호남에 지역구가 많은 평화당과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정치를 중심으로 개정안 수정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한 현행 패스트트랙 안(案) 보다 지역구 의석수 축소 규모를 줄인 250석, 비례 60석 혹은 지역구 240석, 비례 60석 등의 다양한 절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은 기존 합의안에서 비례대표 규모가 줄어드는 데 대해 부정적인 데다 한국당역시 패스트트랙 무효를 주장하는 만큼 여야의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여야가 얼마나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할지 여부가 패스트트랙 정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