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가 최근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국회, 각 정당 및 국토부 등을 상대로 정식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이전 공공기관이 추진 예정인 산하기관 또는 파생기관은 기존 지역에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건의안에는 또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상생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경영평가항목 반영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포함되어 있다.
전북도의회의 이번 건의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이전 취지를 잊고 산하기관이나 파생기관을 타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경쟁력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문제를 재기하고 수도권에 별도의 기관을 만들고자 하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은 수시로 제기되는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요구와 서울사무소 설치 요구에 골모리를 앓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특히 전주로 인전한 2017년부터 19년까지 87조원에 이르는 누적수익금을 기록하고 기금운용직 결원률도 전주 이전 전인 2016년 12.7%에서 2019년 10월 기준 6.4%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음에도 악의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농수산대학도 경상도에 분교를 설립하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에 한동안 골란을 겪었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드론 교육센터 조성을 경북에 추진하려다 전북도의회 등의 강한 반대에 백지화했다.
정부가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특히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그 지역의 성장동력이 되어달라는 것으로 지역상생 등에도 나서라는 뜻이다.
이런 대의를 외면하고 단지 구송원들의 편안함만을 위해 수도권에 산하기관이나 파생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존 기관이 있는데도 산하기관이나 파생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본 취지에 어긋난다.
또 이로 인해 지역사회 갈등이 초래되고 지역과 협력 상생 등도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역대 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수도권 억제와 지방 살리기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오히려 서울·인천·경기등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인구의 50%을 돌파했다.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공동화·피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향후 30년 안에 시·군·구와 읍·면·동 10개 중 4개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은 물론 국가경쟁력은 더욱 낮아질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더많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거나 상생을 더욱 강화하는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강화되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