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탄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되면서 전북 차별과 소외론이 제기되고 있다.
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전문기관이 없고 지자체 차원의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산발적으로 탄소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탓에 기술역량이 분산되어 기업에서는 상용화를 위한 선진기술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 등에 따라 설립이 추진된 탄소산업 컨트롤타워다.
전북 미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탄소산업은 지난 대선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공약사업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 지난 8월 20일 효성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서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당시 문대통령의 전북방문에는 기재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장관이 참석하면서 일본과의 경제전쟁으로 인한 첨단소재 국산화라는 대명제에도 부합했다.
전북의 친구를 자처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탄소 관련 기업이 밀집한 전북에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북도와 지역정치권 등은 탄소메카 전북을 외치며 환호했다.
하지만 이런 환호도 잠시 이번에 탄소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법사위 소위에서 정부 여당의 반대로 계류된 것이다.
특히 이날 소위에서는 한국당이 반대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전북 출신인 기재부 경제예산 심의관과 민주당 송기헌 간사가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면서 좌절된 것으로 알져지면서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재부는 개정안 반대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신설에 반대하는 것이며 둘째는 산업기술진흥원과 평가관리원 기존 두 개연구기관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탄소산업육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차례 의지를 표명했고 공약에도 들어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에 우리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여기에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의 무능력도 문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간사조차 설득하지 못함은 물론 기재부의 반대도 막지못한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의 무능에 도민의 실망감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전북정치권은 최근 국회 예산조정소위에서 배제되는가하면 전북 제3금융지지정도 무산되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을 내놓고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최근 반대로 예상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을 한분한분 만나 설득작업에 나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 통과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반대로 계류되어 안타깝다"면서 "상식적으로 국가 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제 내년 총선이 150일도 남지 않았다. 다음 총선에서는 반드시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꼼꼼히 확인하고 표를 던지는 유권자가 되어야 할 것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