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박찬주 의원이 18일 무주군의회 제274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유재산 비축부지 확보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찬주 의원은“군에서 완료하거나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사업들이 제대로 검토돼 추진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며 그 원인을 군 소유 공공용 부지의 부족으로 꼽았다.
백운산 생태숲,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안성에코빌리지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을 예시로 들며 “무주군의 공유재산 군유지 중 사업대상 부지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산의 비율은 1.1%로 10%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반재산의 부족은 국도비 확보사업, 공모사업 등 시급성이 있는 사업 추진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집행부에서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주민들을 만나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 등 감정평가관련 업무 부처에 부지 매입 금액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사업들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고 군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업무 전문인력 확보 △읍면별 매입 대상부지 선정 및 검토 △공유재산 업무체계 구축 △의회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주=박 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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