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한 건도 안 된 것으로 밝혀져
전북도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한 건도 안 된 것으로 밝혀져
  • 김도우
  • 승인 2019.11.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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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도의원, “전북의 안일한 행정이 얻은 결과다”
최영일 전북도의원(순창)
최영일 전북도의원(순창)

 

전북도 지방하천이 국가하천 승격이 한 건도 안 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영일 전북도의원(순창)은 제368회 정례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5월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 승격 대상 15개소를 전격 발표한 가운데 전라북도가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주요원인이 전라북도의 안일한 대처에 있었다고 질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부터 2차례에 걸쳐 전국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국가하천 승격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승격작업을 추진해 왔다.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단체에서 신청대상을 제출했고 그 결과 국토부는 올해 515개소의 국가하천 승격 대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최 의원은 전라북도 지방하천 총 462개소, 2,917중 정비사업을 추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곳은 단 121개소에 불과하다개수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26%. 정비사업을 못할 경우 홍수 및 침수피해로 도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넘어 지역침체를 가속화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그러나 도는 정비사업을 더 하고 싶어도 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하천 승격은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지만 전라북도는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그대로 국토부에 전달만 하는 등 승격 신청 과정에서 거의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15개소 중 전북도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충청북도와 강원도는 각각 4개소씩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내막을 들여다 보니 충청북도는 도에서 선정가능성이 높은 지방하천을 직접 선정해 국토부에 신청했으며, 강원도의 경우 도가 검토해 국가하천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지방하천 14개소를 필수적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전북도는 승격신청에 대해 자체적인 검토과정도 전혀 없었고 시군 수요조사만 거쳐 국토부에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이다전북도의 안일한 대처가 결국 이런 결과를 초해했다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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