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확보, 전북홀대 안된다
국가예산 확보, 전북홀대 안된다
  • 전주일보
  • 승인 2019.11.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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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출신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면서 전북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전북출신 의원이 예산소위에서 배제되면서 전북의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는 최근 각 정당의 추천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등 15명으로 예산소위를 구성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영남과 충청이 각각 4명이었고 호남은 광주 1명이었고 나머지 5명은 수도권이다.

이로 인해 전북은 8년만에 예산소위에서 배제됐다.
내년 국가예산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각종 SOC와 신규 사업 등 증액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게 열려 있어 도내 의원의 부재는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입증하듯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군장항 2단계 사업예산과 상용차혁신성장 및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예산의 일부 삭감을 주장했다.

또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새만금간척사박물관 건립 예산을, 박덕흠 의원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다.

여기에 진보당 이정미 의원도 새만금국제공항, 새만금수목원조성 등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 등의 항의와 철회요청에 예산을 부활하는 지적철회 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이처럼 예산소위에서 전북 몫을 지킬 의원이 없자, 전북정치권은 전북홀대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지역 의원 8명과 박주현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전북이 배제됐다며 전북을 대표할 의원을 위원으로 추가하거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여야 정치권은 소외되고 낙후된 전북경제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예산소위 구성에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추가 또는 교체 구성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송하진 지사도 13일 국회를 찾아 "새로운 도약의 노력과 기운이 전북 도처에서 꿈틀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영남, 충청 위주 예결소위 위원 선정으로 전북이 배제된 것은 전북도민들에게 전북대도약의 싹을 자르는 것과 같은 아픔과 상실감을 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지사는 "그동안 불균형을 씻고 새로운 전북대도약을 향해 나가는 전북의 아픔과 고통, 희망을 적극 공감하고 전북의 노력과 염원을 받아들여 전북에 예결소위 위원을 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회 예결소위에서 전북출신이 배제되면서 전북의 상실감과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또 전북정치권의 무기력함에 대한 비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불이익이 없도록 더욱 강하게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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