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확보의 핵심 창구인 예산안조정소위에 전북 출신 의원이 배제된 가운데 전북도와 여야 정치권이 비상 체제에 돌입하는 등 발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다.
사실 전북도와 시군, 정치권은 예결위원에 4명 선임에 이어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중심의 원톱으로 진행하는 예산확보 전략을 세우고 총력전에 나섰다.
하지만 도내 여야 정치권의 허술한 대처로 원톱 전략은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도와 정치권은 각개 전투를 통한 총력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무소속 등 야권 의원들은 전북 출신 국회의원이 배제된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을 성토하고 지역 안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여야 정치권은 소외되고 낙후된 전북경제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예산소위원회 구성에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추가 또는 교체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12일 공동기자회견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예산소위 구성 조정을 요청한 결과, "의장께서 전북 지역구 의원의 예산소위 포함을 권고하겠다고 답하셨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기대가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특히 이번 예산소위 전북 배제와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이 안이하게 대처하다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 창구’로 불리는 예결특위에 전북출신 의원이 4명이나 참여할 때는 이구동성으로 청신호가 켜졌다고 했다. 이후 전북도와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핵심기구인 예산안 조정소위에 들어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을 논의 했지만 결과도 참담했다.
여기에 지난 20대 총선때 전북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국민의당 분당과 민주평화당 분당, 바른미래당 내분 등 야권분열이 결국 이번 전북 예산 확보를 가로막는 직격탄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이 예산소위 공백을 채울 적임자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엔 이 위원장이 여당 기재위원장의 위상을 앞세워 기재부를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판 예산 정국에서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로 등판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이유다.
이와 함께 송하진 지사의 경우 전북의 예산안조정소위 배제로 전북도 수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이 더욱 커지면서 지난해 국회에 상주해 활동했던 것에 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송 지사는 전북이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빠지자 12일부터 국회에서 상주하면서 전북 예산 확보를 위한 진두지휘에 나서는 등 핵심 의원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이어 송 지사는 13일 국회 예결위원장과 예결소위 위원 등을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그는 안호영 도당위원장과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면담에서 호·영남간 인적·물적 교류 수송체계 구축 등 균형발전을 위해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 타당성용역비 10억원과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5억원 등 7개 사업 등에 대해 반영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국가예산이 의결되는 마지막까지 지역 주요사업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감액 심사에 이은 증액 심사에 대비해 전방위적 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