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전북 의원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면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적색경보가 켜졌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등 15명으로 예산소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전북 국가예산의 ‘해결사’로 평가받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예산안조정소위 참여를 기대했지만, 이마져 배제되면서 전북관련 예산 증액 창구 자체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4·15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두고 각종 SOC와 신규 사업 등 증액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게 열려 있어 도내 의원의 부재는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이에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논평을 내고 "예산 소위 구성에서 균형과 안배가 중요한 이유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15명의 소위원회 명단에서 전북과 전남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영남이 4명, 충청도가 4명인데 비해, 호남에서는 광주 1명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 수의 10%를 넘는 비교섭단체 의원들 몫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 다당제 정착을 위해 선거제 개혁을 하겠다는 국회가 원내정당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국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어있는 전북에 대해서 군산조선소 폐쇄, 군산지엠 폐쇄, 전북 금융중심지 보류 등 전북을 낙후시키는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이 전북을 배려하기는 커녕 단 한 명의 예결 소위 위원도 전북 지역구 혹은 전북 연고 의원에게조차 배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은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전북경제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예산소위원회 구성에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추가 또는 교체 구성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