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국회, 사상 최악이라는 오명을 벗자
제 20대 국회, 사상 최악이라는 오명을 벗자
  • 전주일보
  • 승인 2019.11.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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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5일에 시행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는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각 정당마다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 최종평가에서 '하위 20%'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현역의원 물갈이를 추진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전체 모수에서 총선 불출마를 제외하고 하위 20%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현역의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출마하려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컷오프' 가능성이 큰 하위 20%에 포함될 확률이 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의원들은 하위 20%에 속하면 공천 심사·경선에서 20% 감산 페널티를 받는 데다 만약 명단까지 공개되면 사실상 '데스노트'에 오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서 잔뜩 긴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4일 박맹우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이진복 의원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 임명식을 시작으로 본격적ㅇ니 총선채비에 나선다. 총선기획단은 총선관리위원회 출범 전까지 20대 총선 공천의 밑그림을 그린다.

이처럼 정당의 총선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현재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를 진행하고 있다.

9월 2일 문을 연 정기국회는 100일간 활동을 마치고 오는 12월 10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가는 예산안 심사와 선거제 개편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13조5천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두고 지키려는 정부·여당과 삭감하려는 야당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오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 의결 여부도 불투명하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분리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문제도 주목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 입장을 밝혀 이날 상정·표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범여권 표가 과반을 넘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이로 인해 여야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다.

더욱이 이번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최종 성적표에 따라 하반기 정국주도권은 물론 내년 총선가도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 대립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20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임기라도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사상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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