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이 지난달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필요성,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미, 협의회 주요 현안,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 방안 등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이들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필요성에 대해 전문화된, 일 잘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문인력을 반드시 필요하며 꼼꼼한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로 낭비성 예산 절감과 주민 친화적 자치행정을 끌어내는 등 구체적 실익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 및 강화를 위한 핵심 제도개선 과제로, 무엇보다 시도의회 독립성 강화 문제 외에도 자율성과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일부 지방의회가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기업법에 법률적 근거를 둬야 한다고 했다.
지방의회 회장단의 이번 주장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으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 의회에서 일하다가 임기가 끝나면 다시 집행부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면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 통제하는 의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
또 이런 문제는 정책보좌관 도입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은 9명이나 보좌진을 두고 일한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혼자서 일한다. 이로 인해 예산안 심사는 물론 각종 정책심의 과정에서 전문성을 보이기는 쉽지 않다. 인력이 부족한 지방의원이 막강한 힘을 가진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최근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면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지방의회의 권한도 강화되어야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된다.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소홀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권한만 커지면 지방이 튼튼하게 바로 서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