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자녀 및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도는 사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제도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로 인해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는 소득보장체계와 조세체계를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복지제도, 혹은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로 평가된다.
2008년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세제는 2011년부터 꾸준히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적용대상을 넓혀오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그 결과 수급 가구수가 2009년 59만가구에서 작년 157만가구로 확대됐고, 총급여액도 같은기간 4537억원에서 1조1416억원까지 늘어났다.
국회 윤후덕 의원이 올해 광역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전북이 주민등록세대 수 대비 EITC 수급가구 수 비율과 가구당 수금금액이 가장 높고 서울·세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81만3만천 주민등록세대 중 17만8천 가구가 EITC를 수급해 세대수 대비 수급가구 비율 21.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또 가구당 평균 수급금액도 116만1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세대수 대비 수급가구 비율은 서울 14.9%, 세종 10.6%, 가구당 평균 수급금액은 세종 105만7천원, 서울 105만6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근로장려세제의 헤택을 보는 근로자가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워킹푸어가 많다는 점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이번 근로장려세제 분석 결과로 볼때 전북의 근로환경은 열악했다.
전북은 통계청이 내놓은 2017년 1인당 총소득에서 전국 꼴찌를 차지했다. 또 1인당 개인소득에서도 최하위 전남에 이어 두번째로 적었다.
전북의 1인당 소득이 낮은 것은 지역개발 사업이 부족하고, 대규모 공장이 없으며, 생산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소득이 이처럼 낮다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는 것으로, 젊은층이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을 이어지게 한다.
갈수록 인구도 줄고 양질의 일자리도 부족하고 1인당 개인소득 조차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북의 암울한 현실을 보면서, 이제 전북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암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