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쟁'…"전북도-국회의원, 힘 합쳐야"
'예산 전쟁'…"전북도-국회의원, 힘 합쳐야"
  • 고주영
  • 승인 2019.10.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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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13조 '초슈퍼예산' 심사 / 전북도, 7조원대 국가예산 시대 열까…송주섭 팀장 등 국회상주반, 안호영 의원실에 종합 상황실 꾸려 본격 활동 돌입 / 전북의원 예산조정소위 참여 불투명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되고 새해 예산안 심의가 본격 시작됐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은 513조원에 이르는 '초(超)슈퍼예산' 이다. 사상 처음 500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는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며 예산 정국의 막을 올렸다.

이어 국회는 오는 28~29일에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 질의를 갖는다. 또 이달 30일과 다음달 4일에는 경제부처,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다음달 11일부터 가동하며 29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전북도 역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나서고 있다. 먼저 전북도는 국가예산팀 송주섭 팀장과 이광수, 양대길 주무관을 국회상주반으로 편성, 지난 21일부터 국회 안호영 의원실에 둥지를 틀고 종합 상황실을 꾸려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전북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필수 예산사업은 융복합미래신산업, 삼락농정․농생명, 새만금 SOC 조기 구축 등이다.

이를 풀어보면 산업구조 다각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30억원, 생체적합성 신소재의료기기산업육성 14억원, 시장 주도형 드론 소재부품 산업 육성 10억원 등 예산반영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육성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비 252억원,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2개선석에 조성에 필요한 76억원, 새만금상수도시설건설 10.8억원, 새만금잼버리대회 기반시설 설치비 35억원, 호남고속도로 삼례~김제 확장 30억원 등도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전북도는 내년 국가예산으로 1,088건 사업의 7조5426억원을 요구했지만. 현재 8,831억원이 감액된 6조 6,595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담겨 전북도가 목표한 3년 연속 7조원 시대 개막이라는 목표 달성이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20대 국회 정치적인 구도 역시 녹록치 않다. 이는 국회 예결위에 4명의 전북 지역구 의원이 포진하고도 정작 전북 예산 확보와 직결된 예산안 조정소위에는 포함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들린다.

현재 전북 의원들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바른미래당 정운천, 민주평화당 김광수,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4명의 예결특위 위원이 활동 중이다.

여기엔 전북에서 절대 다수의 지역구 의원을 확보한 야권이 당내 문제로 분열하면서 단체, 비교섭단체를 통틀어 전북 몫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서 섣불리 예상할 수 없지만, 바른미래당의 분당열차가 국회 예산안조정 소위 구성때 까지 출발하지 않는다면 정운천 의원이 예산안 조정소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한가닥 희망이 남아있다.

이와 함께 지난 18일 열린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주목된다. 이날 민주당은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한국지엠 공장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앞으로 당에서는 전북에 부족한 교통 인프라도 꼼꼼히 챙기고, 국도와 국지도, 고속도로, 철도망 계획에 대해 여러 가지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가예산 확보에는 국회의원들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전북도와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일치단결하여 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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